日 "나갈때도 돈 더내라", 숙박세에 이어 출국세까지 3∼5배 인상 검토

"과잉 관광 대책에 활용", 정부·여당, 9천660원→2만9천∼4만8천원 논의
일본서 출국 내외국인 대상

일본행 여객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행객들. 매일신문DB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추가 숙박료를 받기로 한 일본이 이번엔 출국세까지 높여받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약 9천660원)에서 3천∼5천엔(약 2만9천∼4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8일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천∼5천엔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제관광 여객세는 2019년 1월 도입됐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하며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대상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천854억원)이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천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천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기도 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는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일본 대표 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현행 200~1천엔(약 1천930~9천660원) 수준의 숙박세를 1만엔(약 9만6천6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2023년 9곳에 불과했던 숙박세 부과 지자체가 올해 14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