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던 만큼 사전투표 폐지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2014년 폐지된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제 부활, 본투표일 확대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3일(금~일)로 연장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효성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전투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라며 사전투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선거 관리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린다"며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주장해 온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 투표일이 길어지면 투표율만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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