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부패 카르텔"이라며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냐"며 "선관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관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22년 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개통하고 정치인들과 연락했다. 2022년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가 연이어 열렸던 해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3월 퇴직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갔고, 선관위 반납 요청에 "퇴직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대로 반납할 수 있지만 일부러 초기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건 성급했다"며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 관리'도 필요하지만, '선관위 관리'가 더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라며 "선과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제도를 손 볼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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