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한동훈 "상속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 덜어드려야" 이재명 상속세 개편 주장엔 "진심인지 모르겠다"

한동훈, 이재명.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최근 책 발간과 공개 행보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오전 8시 18분쯤 페이스북에 '상속세 정상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근 30년 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99년 1억 5천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정상화가 또한 국가의 재정 부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상속세 정상화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가리켰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으니까"라고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일명 '중도보수 선언'을 골자로 하는 행보 전환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글 말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이라며 상속세 정상화 추진에 대해 얘기를 꺼낸 배경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