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활발한 입법활동 눈길…지난해에만 7건 조례 제정

신효광 위원장, 주산지 육성 조례 발의…선택과 집중으로 가격 안정화 유도
이충원 의원, 농기계 방치 처리 조례…현장에서 환영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을 지원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만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썼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이상기후 현상으로 사과‧배 등 농산물 가격이 급변동하면서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조례안은 지역마다 농산물을 일원화하고 그에 따라 수급과 생산·출하 등을 조절하도록 해,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원 의원(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도 돋보였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가마다 농기계 보급량은 늘어나지만 오래된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는 위험물로 전락하거나, 녹물과 폐유 등이 흘러나와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돼왔던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한 점도 돋보였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과수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 피해에 대비해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해파리 피해에 대응해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례 조례'를 발의했으며, 정근수 의원(구미)은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응해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해양수산 분야 의정활동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밖에도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한 좋은 조례에 신효광‧박창욱‧노성환‧남영숙‧최덕규 등 5명의 위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우수상을 수상한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북농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효광 위원장은 "올해도 민감한 농정 현안이 많아 신속하고 섬세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북 농업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