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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오늘도 결정 미뤄질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증언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4일 오전 10시 최 대행은 예정된 국무회의 1시간 전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오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더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후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최 대행의 결정을 미루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임명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 이후 최 대행은 지난 1일 삼일절 기념행사를 제외하고 지난 3일까지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았다. 최 대행은 개인 차원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2차 국정협의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헌재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판단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단식도 이날로 3일째를 맞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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