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 설전, 이재명 "문맹 수준 식견"→이준석 "대왕고래와 뭐가 다른가?"

유승민 "혁신인재 육성, 첨단과학기술 발전 없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윤희숙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

이준석, 이재명. 연합뉴스

일명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몫'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보수 진영에 대해 "문맹 수준 식견"이라고 반박하자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주요 인물인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비유해 지적, 해당 주장(K-엔비디아)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의식해 내놓은 '표팔이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를 묶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인공지능)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대담에서 "인공지능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된다)"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엔비디아(NVIDIA)는 젠슨 황이 CEO로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최근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 진영 잠룡들의 '반기업' '반시장' 등 맥락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8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는가?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에 1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막말 쩐다(심하다). 적반하장이 과하다"며 설전을 이어나갔다.

그는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 하시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지도 않다.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현금흐름)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도 물으면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퉁쳐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소환, "본질적으로 '유전에서 기름 나오면 여러분 세금 더 안 걷고도 복지 할 수 있어요'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빅테크를 관 주도 투자로 만들 확률과 대왕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낼 확률 중 어떤 것이 높은지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두까기'를 구사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토론 화법에 대한 공격도 펼쳤다.

이준석 의원은 "누가 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놓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문맹수준의 식견이다'라고 막말하는게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인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재차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와 글을 마쳤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극우본색' '문맹 수준 식견' 등의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다른 당(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이 반응한 것이긴 하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당적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글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과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요한 것은 혁신인재를 어떻게 기르며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며 "이런 어려운 일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30% 국유화 투자만 하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원장도 오전 10시 4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라며 "그냥 '제가 경제를 너무 모르는 경제 문맹이라 헛소리를 한 겁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하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