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순항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임시회서 '사업 성과 부족·구조적 문제 지적'
안동시, CBD생산 126% 달성·GMP 시설 구축 추진 등
특구 사업자 선정·성과 지표(KPI),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를 둘러싼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동시 제공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를 둘러싼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안동시가 '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 ]GMP 시설 구축 추진, 해외 수출 본격화 예정', '특구 사업자 선정·성과 지표(KPI),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동시는 "특구 사업은 합법화·산업화 단계가 아닌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지금까지 예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앞으로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동시는 특구 사업 4년동안 4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당초 목표량인 100kg에 미치지 못하는 61.95kg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100kg이라는 수치는 2020년 특구사업 계획 수립 중 논의된 수치로, 실제 사업계획 목표는 49kg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특구 기업들의 실제 CBD isolate 생산량은 61.95kg으로 목표 대비 126%를 달성했다. CBD의 상업적 이용이 규제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증연구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CBD isolate를 생산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특구 사업은 CBD 원료의약품 수출에 필수적인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수준을 갖춘 생산시설이 없어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임시허가 기간 중 특구의 가장 큰 현안이다.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 시설 확보를 목표로 현재 몇몇 특구사업자와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를 둘러싼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안동시 제공

이밖에 특구사업자 선정 과정 불투명, 성과지표(KPI) 불명확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구사업자 선정은 특구사업 주체인 경상북도와 특구 총괄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공개 모집 및 평가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2024년 11월 특구 임시허가 전환 당시 30개 특구사업자 중 15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반납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지만, 이는 특구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목표 달성 및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헴프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북·강원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지역의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동은 여전히 국내 헴프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은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서 타 지역보다 앞선 실증 연구실적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규제에 막혀 진행하기 어려운 의료용 헴프의 산업용 실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임시허가를 통해 고도화될 관련 기술과 지적재산권, 원료의약품 GMP 공정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을 대비하며 국내 헴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지역에 축적되고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향후 안동시의 큰 산업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구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를 둘러싼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를 둘러싼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안동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