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의정 합의, 3년치 '1학년' 동시 교육 어쩌나

의대협회 "학생들, 이번 학기에는 돌아와야…더 늦으면 의학 교육 붕괴"
교육부에 3개 요구안 담은 공문도 발송…의대협회 차원서 나설 가능성↑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한 학생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의대생을 교육시켜야 하는 의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도 학사일정이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 자체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 의대 관계자들만 속이 타는 모양새다.

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해 1학기 안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의대협회는 서신에서 "이미 초래된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또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의사 양성 체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2026년에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게 돼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일선 의대를 운영하는 학·원장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의대협회는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의대협회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끝맺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천58명)으로 재설정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의교협은 "올해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공문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가 계속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 지금의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의교협이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현재 의사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교협의) 공문 내용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 의협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의대협회는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