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패 선관위 개혁 5대 선결 과제 추진…선관위 "'국회 통제' 논의 적극 참여"

권성동 "부패선관위 개혁 위해 5대 선결과제 추진할 것"
與, 특별감사관 법안 이주 내 발의 예정
선관위 "채용 특혜 사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하는 등 5대 과제를 앞세워 선관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감사관 법안은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선관위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권한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서류 조작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내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 가운데 27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나 주의 조치를 요구한 인원 중 전직 직원들을 뺀 규모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