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1차회의 열고 본격 가동…권력구조 개편 최우선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 등 거론…14일 2차회의 개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4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기 대선 국면의 변수가 될 개헌에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의회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 12명인 특위는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전·현직 교수 4명, 헌법 전문 정치학자 2명으로 구성됐다. 간사 겸 대변인은 조은희 의원이 맡는다.

특위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고 제왕적 의회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입법 폭주가 국정을 마비시킨 만큼 행정부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지방 분권 강화·책임총리제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른 나라 정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맞아떨어지도록 정교하게 윤곽을 잡는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선 '내각제 도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통령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힌 정치 풍토상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특위는 개헌이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된 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개헌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특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된다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