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버린 美, 北과도 직거래?…힘받는 '韓핵무장'

트럼프, 군사원조 전면 중단
외교 참사 후속조치…'트럼프 종전구상' 수용 때까지 보류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광물협정에 서명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자신의 종전구상에 우크라이나가 공개적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초강경 대응이다. 동맹·우방국을 버리고 침략국인 러시아와 손잡는 형국이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약육강식의 국제관계를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한미동맹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거래 의사를 이미 언급,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통해 자주적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1970년대 현실화됐던 주한 미군 일부 철수의 기억도 재소환되고 있으며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한다는 제언이 봇물을 이루는 중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구상을 우크라이나가 따르기를 압박하는 사실상의 제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종전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버려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자체 핵무장을 포함, 북핵에 맞선 자력방위 체제를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도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제는 우리(민주당)가 핵무장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