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헌재·선관위 신뢰도에 'F학점'…불붙은 공정 논란" [뉴스캐비닛]

"이재명 중도 공략…보수 본산 국힘을 극우로 몰아 버려"
2030세대 보수 지지율 높은 이유?…"86세대와 완전히 달라"
"2030 신뢰도 과락 받은 헌재·선관위…'공정성'에 총체적 불신"
"헌법기관이면 비리도 면죄부? 선관위도 감사해야"
"불투명한 선관위…미국은 깨알 같이 점심 메뉴까지 다 공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디지털 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율 먼저 좀 살펴보실게요. 국민의힘이 41.1%, 더불어민주당이 40.3%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는 여당이 소폭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타임스나 KSOI나 마땅한 경향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수치나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그러니까요. 우선은 상당히 지금 박빙이다.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지만, 그 얘기는 첫 번째로는 여전히 보수층은 결집을 하고 있다. 3.1절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운집했고, 탄핵 찬성 집회보다는 여하튼 광장에 모여 있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많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배 소장님,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이 앞서던 그런 결과도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보수 대결집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점이 한 1월 중순에서 2월 초, 중순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를 물어봐도 정권 연장이 더 높아.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거의 50~51% 이 정도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 이게 깔딱고개가 한 2월 중순부터는 힘이 좀 딸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서 일 막 하다 보면 좀 힘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중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혼미 작전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중도 표방이다, 또 엔비디아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이동재 앵커도 알 거예요. 이게 언론이라는 게 막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또 재판을 잊어버려. 있는가 보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은 분명히 결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도층에서 조금 힘이 딸리는 현상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다. 제가 직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중도층을 신경 써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박빙이거나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들이 자동응답 조사에서 나오고는 있다. (중략)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중도층에서 힘이 부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동재: 일부 조사 기관별로 수치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뉴데일리가 리서치민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6.9%였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 7.4%포인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몇 프로였을 테니까, 이거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리고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40% 오르고, 국민의힘은 많이 확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배종찬: 그렇죠. 이동재 앵커 이야기가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이른바 '밴드왜건'이라고 해요.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그 이후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또 하나는 지금 심지어 자동응답 조사를 하는 조사 결과도 보니까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배 소장, 이거 여론조사 믿을 수 있겠어요? 난 그거 못 믿어. 우리 그냥 광장의 민심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저도 조사 회사에서 일을 해봤지만, 조사 시간대가 어떠냐, 질문의 순서가 어떠냐, 또 표본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천 명 조사하다가 1천500명으로 조금 늘렸어요. 이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일도 조사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동재: 다른 조사에 비해서 살짝 튀었다.

▶배종찬: 다음 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핵심은 이걸 거예요. 조금 중도층을 품을 필요가 있다. 지금 지지층들은 보수 결집은 정말 대결집이에요. 이런 결집은 없었고요. 아니 이렇게 광장에 모일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8년 전에 탄핵 때는 정말 속절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집을 하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또 386 운동권에 대한 견제로 2030도 결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전략적인 게 중요한 게 중도층들을 어떻게 좀 품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도의 중도, 중도 보수 그러면서 싹 치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보수의 본산은 국민의힘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 극으로 몰아가 버리거든요. 이런 걸 그냥 탁 하고 그냥 쳐내 버리고 어떻게 하면 보수의 본질 또 보수의 핵심 경쟁력 이걸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이동재: 그게 핵심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가 2030 세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가 된 겁니다. '2030세대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86세대가 주도하는 현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하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30 세대에서 보수라는 응답이 27%, 진보 좌파라는 응답에 비해서 각각 3%, 6%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강한 보수 성향을 10이라고 했을 때 5.4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가 완전한 중도라고 봤을 때 5.41을 기록했고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4050 세대만 해당이 됐다. 이거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배종찬: 왜 우리가 2030 세대가 더 보수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로는 386에 대한 저항이에요. 진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를 혁신시키고 개혁시키겠다는 것이 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독재적 성격이 강했던 80년대 때는 운동권을 우리가 진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이름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나요? 지금 50대가 그럴까요? 운동권 출신들이 그럴까요? 아닐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그 80년대가 운동권이어서 그거 하나로 기득권을 안 놓치고 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30 세대가 이렇게 보수 성향을 띠고 여의도에 3.1절 날, 광화문에 가면 30대 많이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더 이상 탄핵이라는 거 이후로 또 586, 또 686, 786, 886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우리도 좀 하자"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선관위를 향한 그 분노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게 선관위를 향한 이 분노거든요. 또 하나 이들은 뭐냐 하면, 분명하게 구별을 해요. 적어도 이들은 뭐냐 하면, 김정은은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안보가 안 보이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사파니, 무슨 민주노총에서 간첩단 사건이니...간첩이 막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는 게 OK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김정은 OK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평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김정은이 OK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 MZ세대는 알아요. 왜? MZ세대의 특징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가 와서 막 꼰대질을 해도 "아니야, 뭔 소리야, 정신 나갔어!" 우리는 "아니야!" 이게 MZ세대예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볼 때는, '아니, 나라를 지키려면 안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분노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십시오. 지금 50대, 40대 집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은 딱 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제 정의가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는 공평하게, 골고루" 이랬잖아요. 실현됐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면 지금 정권 교체니 정권 연장을 말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운동권으로 도배됐던 그다음에 무슨 남북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거를 싹 한번 갈아보자, 이 생각들이 강한 거죠.

▷이동재: 현 정치 체제의 만족도도 2030이 뚜렷이 낮았거든요. 또 2030 절반가량이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헌재랑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도 전체 평균보다 현격히 낮았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2대 총선의 경우에 20대의 45%, 30대의 5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가장 공정했다'고 답한 연령대가 50대였네요. 70%가 '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도 대체로 낮았습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20대는 44점, 30대는 45점으로 전 세대 평균인 48점보다 낮았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도 2030 모두 42.5점으로 평균 미만이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종찬: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자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MZ세대가 어디 가서 "야, 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세대입니까? 아니잖아요. 할 말을 솔직한 속내를 다 드러내야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44점. 이거 과락이에요. 과락, F 학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20, 30대 모두 42점. 더 낮아, 헌법재판소보다 더 낮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선거에 대해서도 지금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선거 시스템을 딱 결과로 봤더니 그래, 대통령 당선됐어. 또 총선을 보니까 여소야대야. 그러면 2030 세대는 이 구조가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력 구조 한번 보십시오. 여소야대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권력 구조,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죠. 2030 세대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87년 이후에 "당신들이 민주화했다"고 하는 이 체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공정성을 못 믿겠는데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 고치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낮은 것이고요.(중략)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2030 세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분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 요즘 뭐 그런 논의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다른 것도 좀 여쭤봐야 되니까,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선관위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2030이 아니라 전체를 기반으로 한 건데,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를 감찰해야 한다는 응답이 53.8%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것도 리서치 민이 뉴데일리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를 감찰해야 한다' 53.8%, '직무 감찰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28.9%.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관위에 대해서 총체적인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종찬: 제가 전문가예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다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지위는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독립적인 거예요.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감사원이 "야, 니들 이번에는 선거 관리 제대로 하지 마. 이번에는 그 지역만 똑바로 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막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회계적으로 돈을 부적절하게 쓰고 있다. 그거는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죠.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지위를 준 것은 선거 관리 업무지, 막무가내로 채용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다음에 휴직하고 로스쿨 가고, 보고도 안 하고 막 결근하고, 이거 "오케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동재: 어제 갑자기 사과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게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헌법재판소가 아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판결문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사실은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당신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채용 비리는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땅땅땅" 했어야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는 뭐냐 하면 미국의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미국은요, 깨알 같은 거 하나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공개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체 감사 내용, 그러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했는지 보자고요. 없어, 없어. "당신 점심, 법인카드로 했네?" "누구랑 밥 먹었는지 자료 내봐요." 못 내놔요. 미국에요. 재닛 옐런 아시죠?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했어요. 점심 누구랑 파스타 먹었는지, 파스타에 계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기록합니다.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미국은요, 근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연방 준비위원회요, 선거관리위원회요, 다 공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족 채용했죠? 큰일 나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가족을 채용한 게 뭡니까? "이건 전통입니다?" "딸이 착해서?" 아니, 오죽했으면 이 선관위의 이 사무처장이 2인자예요. "왜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단독 취재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채용했어요. 이게 있을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3천만 명 모이고 싶을 거예요.

▷이동재: 국민의 분노가 선관위의 이번 사태로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이 막장 선관위 사태가 우리 정치권에 끼칠 파장, 영향에 대해서 야당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걸 여권의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배종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관위의 이런 부분들에 달려들어야 돼요. 여당이라면. 선관위에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채용 비리가 정치적인 겁니까? 이건 우리 2030 세대의 공정이에요. 기회는 공평하게요. 결과는 정의롭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너무 부정 선거 쪽으로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것이야말로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잃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용어를 좀 바꾸세요.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됩니다"를 부인할 사람이 이제 없죠. 딥 시크(Deep Seek)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의 제로데이 해킹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트럼프마저도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보안 수위를 낮춰" 이렇게 말하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거 시스템을 검증합시다." 선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국회의 시스템도 봐야 돼요. 세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여당이 말 그대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