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제를 규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용 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관위를 더 이상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일 국민의힘 조지연·박충권·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간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정, 민주정치 발전, 미래 지향을 내세운 선관위의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 답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가족관리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의 온상이 됐고, 심지어 고위직 자녀, 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며 "2023년에는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제4항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한 결정은 독립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지, 비리와 부패를 감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당사자인 선관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제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4일) 밝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 의원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은 물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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