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AI·바이오 육성에 50조원 투입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확정 발표…산업은행에 5년간 50조원 규모로 기금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10개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저리 대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과 함께 직접 투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했다.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은 자체 재원을 출연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 중 올해분(4조2천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자금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AI 등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외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 공장설비투자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를 보강하고 산은·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안보의 핵심인 만큼 금융 측면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반도체 저리 대출을 도입해 2%대 초저리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분 투자를 포함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