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우수 인재 유치 겨냥 '탑티어 비자' 신설한다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인재 유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를 새로 만드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자 제도와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천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간 자유로운 취업 탐색과 준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첨단산업 인재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청년에게 한국의 문화 체험과 인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출신 청년이 대상이며, 수도권보단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위원회에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강화 방안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위해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내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동포의 체류자격비자(H-2·F-4)를 통합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