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 나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TK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자기금 지원 촉구"

TK신공항 국가안보 직결 군공항도 이전 "정부 재정지원 필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자기금 지원을 촉구하며 4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일부터 1인시위에 나섰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로 군 공항 건설비(11조5천억원)와 금융 비용(추산) 등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협의회에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