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단 前 대사 "尹 심각한 인권침해 받는 중" [뉴스캐비닛]

"尹 계엄 합법적 권한 행사...공수처는 위법 수사"
"서부지법 사태…폭행과 무관한 구속은 부적절"
"진실 밝히려는 감사원장 탄핵…野 제도 남용"
"'적대적 외교가 尹 탄핵 사유?'…옳은 외교 정책'"
"文 탈북 어부 북송, 생명 위협 고려 없는 불법 조치"
"尹 복귀 못하면 중국 정치 개입 우려 더욱 커질 것"

모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모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국무부 형사사법 대사를 지내셨어요. 직책이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어떤 역할을 맡는 자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이하 모스 단): 예, 보통 대사라고 하면 어떤 특정 나라에 파견된 대사이거나 아니면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대사인데, 저는 한국말로는 무임소 대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대변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주제는 특별히 인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학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어난 학살과 또 전쟁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재: 북한이나 한국과 관련된 이슈도 많이 다루셨겠네요.

▶모스 단: 예, 제가 대사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일을 하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모스 단: 절차가 굉장히 길었는데, 최소 13번의 인터뷰를 거쳤고요. 제 주변 사람들 120명이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절차를 거쳐, 결국 제가 임명되었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동재: 예, 미국에서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인터뷰가 많고 터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두고 '위법 수사다', '졸속 재판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모스 단: 대통령께서는 계엄을 내리는 과정에서 헌법 77조에 따라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내린 것에 대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의 역할은 부패 수사인데, 판사를 선별하는 등의 절차에서 상당 부분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모스 단: 법적으로 봤을 때, 체포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방을 배정받은 것도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대사님께서 사실 과거에 로스쿨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공수처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재판 등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자들은 분명 잘못이 있지만, 폭행과 무관하게 구속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시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지, 특히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처벌이나 구속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스 단: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까지 이르려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적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영장이 청구되고 법적으로 승인된 후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많은 청년들이 기물 파손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러 갔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영장으로 청구되고 동일한 이유로 체포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특정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징벌 방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방금 말씀하신 책은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이라는 책이죠?

▶모스 단: 예, 그렇습니다.

모스 단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 인권을 담당하셨던 만큼, 이 부분도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29번에 걸쳐 탄핵을 시도했는데, 이후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행까지도 탄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스 단: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과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특별히 탄핵의 대상이 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수사를 하고 진실에 근접하려고 할 때 굳이 탄핵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거대 야당이 무언가을 숨기거나 부적절하게 지금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탄핵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차 사유 중 하나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스 단: 저는 그것이 상당히 부정의한 탄핵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가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은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탄핵 사유로 포함한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난 주말 집회에서 대사님 영상을 봤습니다. 지난 주말 3.1절 집회에서 수십만 명의 인파 앞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 건데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발언하셨는데, 이번에 수십만 명의 인파 앞에서 연설하게 된 배경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모스 단: 네, 그 자리에서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나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선 곳에서 말을 하게 되어 참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젊은 층의 관심이 특별히 뜨거웠어요. 한국의 2030 세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특히 젊은 층에서 보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모스 단: 예를 들어서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알고 있는데, 대학가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트루스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오랜 노력들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집회 하실 때 수많은 관중이, 수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거의 수십만 명 정도 운집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시죠?

▶모스 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셨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부 강제 북송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선고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니 더욱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모스 단: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명의 어부를 북송했던 것은 확실히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가진 이들이었고, 저는 그때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위험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미국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스 단: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한미 동맹을 더욱 아끼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 협력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북한 위협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보수층은 미국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나 방위비와 관련해 압박이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론 조선업이나 천연가스(LNG) 관련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특히 방위비는 한미 동맹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스 단: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투자라는 점입니다. 그 투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는, 그것이 안보적인 측면과 연관될 경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관련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관세 4배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단순히 "두 나라가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 국민들 중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김정은과 접촉해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스 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발언 때문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 또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한 것일 뿐, 이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비핵화 문제를 접근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스 단: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최근 약간 틀어지고 어색해졌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복귀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중국이 타국의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딥시크로 대표되는 보안 관련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스 단: 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적 개입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모스 단: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신다면, 그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도 두 행정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