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대한민국 아이 천국 프로젝트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돌봄·주거 등 분야에 1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뒤 100대 과제에 1천999억원을 투입한 경북도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발굴한 과제 50개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을 3천57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저출생 정책 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라며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출산합계율은 0.9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상승했다. 출생아 수는 1만341명으로 155명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9천67건으로 전년 대비 939건 늘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구조 개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늘려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에 역점을 둔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저출생 시책으로는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큰집 마련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과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비‧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계획도 세워뒀다. 특히,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과 융합돌봄특구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등 그간 추진해 온 저출생 정책이 지역의 신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나선다.

도는 중앙정부에 이 같은 사업들을 건의해 내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출생 극복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출산율이 낮아도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구조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도지사는 이날 시·군별 공공예식장 시설 개선과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저출생 부담 타파 4대문화 운동'에 1호 서명을 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