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무너져, 사전투표 폐기해야"…선거관리시스템 개선 토론회서도 선관위 지적

조배숙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개최
"선거관리시스템 투명, 공정 수준으로 바로 잡아야"
블록체인 기술 도입, 행안부 관할 기관으로 선관위 재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조배숙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 선거, 채용 비리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면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분출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목 교수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해소하지 않고 여론몰이에 의존하다 소극적 사법판결로 문제를 봉합해 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문제점이 제기돼 온 사전투표제와 전자투표제 폐기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투표와 개표의 시점 차이가 있을뿐더러 투표자 파악이나 사후검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외부 해킹가능성까지 생기면서 사전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돼 버렸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투표함 봉인방식 변경 ▷개표 시 봉인상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 의무화 ▷투표지 분류기 소스코드 등 관련 프로그램 공개 ▷사전투표 사전신청 등록제 도입 ▷사전관외투표 및 투표에 대한 서약서 동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교수들은 "부정선거 공감 여론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은 누가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백종원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중앙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호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견제할 기관이 없어 선거관리책임을 갖게 하려면 행정안전부 관할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재편해야 한다"라며 "여권 주도 하에 가칭 '공직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공청회 등을 거쳐 민의를 수렴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