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충청·PK 현안부터 첨단 산업 펀드까지 전방위 공세…사실상 대선 공약 담아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지방균형발전 등 고려
부산 북극항로 추진 힘 싣기…부산 시장 면담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민주, 李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위해 최소 50조원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 대통령실 이전과 부산 북극항로 추진을 검토하고, 산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경제 자금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민심 쟁탈전에서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현황 파악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용산 대통령실을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대중에게 공개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 세종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무산됐다.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 선결 과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야당과의 합의 실패로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한 용산과 다른 쇄신 느낌을 줄 수 있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스윙보터인 충청권 공략 및 민주당 지지층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PK 공략도 본격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에서 북극항로 관련 의견을 나누고, 북극항로 개척 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해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공약에도 우선순위로 담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악화한 미국‧러시아 관계가 향후 개선될 경우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북극항로 중간쯤 있는 대한민국, 특히 동남권이 항만의 요충지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운업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 펀드 조성' 구상을 뒷받침하는 지원책도 내놨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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