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를 상당 부분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한 달간의 관세 면제 조치에 이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한해 오는 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발효된 대(對)멕시코·캐나다 25% 관세는 상당 부분 한 달간 유예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를 통해 사실상 단일 공급망을 구축해왔는데, 여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적 충격이 나타났고, 자동차 업계는 차량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25% 관세의 주요 목적이 멕시코를 경유한 펜타닐 유입 차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오는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로 논의가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향후 펜타닐 차단 조치를 강화할 경우 관련 논의가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결국 상호 관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 통계를 기준으로 멕시코산 수입품의 절반가량이 USMCA 적용 대상이었으며,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적용 대상, 62%가 비대상이었다. 이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보다 캐나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멕시코에 USMCA 적용 제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의미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우리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는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USMCA 적용 품목에 대해 멕시코가 추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다소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별도의 SNS 글에서 "트뤼도 총리가 재선을 위해 관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캐나다에 대해서도 멕시코와 동일한 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 체결한 협정으로, 북미 3국 간 무역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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