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바쁜 선거철마다 휴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올해도 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133명이나 된다.
7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직원 월별 휴직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을 포함해 올 2월 현재 휴직자는 총 133명이다. 이 중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9명이고, 시도선관위 휴직자는 114명이다.
특히 올 들어 휴직이 급격히 늘었는데, 선관위가 1∼2월간 휴직을 승인한 직원은 51명으로, 대부분은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이었다.
이같이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는 문제는 선관위의 고질병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직전연도 휴직자가 122명이었다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158명까지 늘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에는 3월 대선 직전 휴직자 수가 20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선 1년 전에는 휴직자가 89명이었는데 선거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휴직자가 2배 넘게 들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도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몰리며 170명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선관위도 꼼수 휴직을 막기 위한 2023년 선거를 앞두고 휴직을 사용한 경우 복직 시 기존 소속이 아닌 타 지역 선관위로 발령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등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휴직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게다가 선관위는 이같은 휴직자들의 공백을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충원해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이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경력 채용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관리가 주요 업무인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이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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