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은 아냐,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것"

"구속 취소 결정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 요약한 것"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위법성 확인하거나 피고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