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개탄 목소리 "의료개혁 후퇴하면 안돼"

"의대 정원 원점 복귀, 1년간 버텨온 국민과 환자 기만하는 행위"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에 밀리면서 의료개혁이 후퇴 또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브리핑 직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이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그다음에는 또 더 내줘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데 국민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또 (의대 정원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의료공백 사태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이 속한 단체들은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26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건 의료 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증원은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현상 해결은 물론 지역의료 붕괴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2026년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