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여야 극한 대립, 與"헌재 평의 원점검토" vs 野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검찰의 석방지휘로 체포된 지 52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후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환영할 소식, 헌법재판소 평의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했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