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헌재 무리한 탄핵 변론 진행도 재조명

일방적 변론 기일 지정, 주 2회 강행…'방어권 보장 안 돼' 반발
'검경 수사 기록 탄핵 심판 근거 삼겠다'도 논란 소지
엇갈린 증인 진술에도 변론 서둘러 종결…'졸속 비판' 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의 과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변론이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고 주 2회 변론을 강행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 외에도 내란죄 철회,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증인 진술 번복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11회만에 변론을 종결해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내란죄 수사 등 논란이 벌어진 뒤 끊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은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함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윤 대통령 측은 검경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삼겠다고 한 헌재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어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든 고려해 탄핵 심판을 해야할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은 탄핵소추 초반부터 지속됐다. 애초 변론준비 기일 당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는 제외하겠다고 한 점부터 큰 논란이 일었다.

내란죄 철회로 국회 측의 주요 소추 사유가 바뀐 만큼 헌재가 이를 각하하고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변론을 강행했다.

변론 진행에서도 주 2회 기일을 집중 진행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초시계까지 등장시켜 질의를 제한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준비 기일과 헌법 재판 변론이 같은 날 진행되는 강행군까지 벌어졌다.

변론을 거듭하고 주요 증인이 진술에 나서면서 일부는 수사기관에서와 발언이 달라졌고 정치인 체포의 유력한 근거였던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는 비판도 커졌다. 최근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양심 선언 회유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헌재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인 만큼 헌재의 절차 진행은 더 엄격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내왔지만 헌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각종 논란 속에 신뢰를 잃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과 기각 중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며 신뢰를 크게 잃고 말았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손해나 다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