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에 불안감 가중…美 싱크탱크도 비판 목소리

증시 추락에 트럼프노믹스 시험대 올라
수출 중심 한국 제조업 위축 우력

19일 경기도 평택항 부근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트럼프노믹스'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유예 조치는 다음 달 2일 만료된다.

트럼프의 행보는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지난주 뉴욕증권시장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위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저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한국 제조업 위축 우려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관세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당장 오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가 예정돼있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부품 업계도 긴장한 상태다.

이미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이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 1월 반도체 제외 산업생산지수(원지수)는 1년 전보다 7.9% 감소하면서 2020년 5월(-16.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도 2.6%(계절조정지수) 감소했다. 작년 11월 3.7% 줄어든 데 이어 두달만에 다시 감소세다.

반도체 제외 산업생산지수는 작년 반도체 호황기에도 기준 연도(2020년) 수준인 100 주변을 맴돌았고 지난 1월에는 94.1까지 급락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8에 그쳤다. 3분기 연속 하락세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근접할수록 매출이 감소(악화)한다는 제조업체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는 곧 제조업 경기"라며 "관세전쟁으로 불안해진 무역 환경 자체가 제조업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 위기는 지역경제·자영업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미국에서도 비판 목소리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워싱턴지부가 최근 발간한 '미 싱크탱크의 트럼프 관세의 위험성 지적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미 외교협회(CFR)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수입대체 산업화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CFR은 "이같은 정책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치적 부담, 산업지원을 위한 대규모 부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 위험이 확대된다"면서 미국 초대 재무장관의 제조업 보호 정책과 남미 금융위기 사례 등을 함께 언급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역시 "미국의 경제성장 동력을유지하기 위해 무역적자 개선보다 내실 있는경제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무역적자는 해외자본 유입 및 미국 경제성장의 결과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AEI의 설명이다. 또 무역수지는 경제성장을 판가름하는 단일 척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정책은 국내기업을 보호하지만,장기적으로 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가계생활 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 혁신 둔화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임금 정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