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심우정 탄핵? 사유 안 돼"…"尹 석방 후 지지율 더 오를 듯" [뉴스캐비닛]

"검찰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영장주의 원칙에 위반"
"30번째 탄핵 가시화…공포 정치 일삼는 민주당"
"野 심우정 탄핵? 즉시항고 포기 사유 안 돼"
"尹 구속 취소 영향에 尹 지지율 더 오를 듯"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검찰 내부에서 하루를 꼬박 버티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얘기, 이것도 짧게 좀 해볼게요. 과거 형사소송법상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했는데 특수본이 버틴 것, 이걸 두고도 좀 뒷말이 많이 나왔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은 뭐냐 하면, 보석 결정이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 혹은 일반 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 제12조에 있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사람의 신체 구속은 재판부만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 확고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봤자,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즉시 항고를 해봤자 기존 판례 때문에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판사님들은 본인이 직권으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또 다른 즉시 항고 결정문이 나오겠죠. 그 결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불리한 것만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민주당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법조인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재명이든 박범계든 다 법조인 아닙니까? 이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단순히 대통령을 며칠 더 구속해 놓으려는 의도로 '며칠만 더 교도소에 있어라, 구치소에 있어라'라는 나쁜 마음을 품고 한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3월 14일 탄핵 심판 선고일이 만약 지정된다면, "그때까지는 있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악의적인 것이고,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그런 판례가 있는데 석방을 지휘를 했다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야권이 지금 오로지 검찰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심우정 총장 탄핵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탄핵 얘기를 언급하는데 그러면 30번째 탄핵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민주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거는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한 번 의결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인권도 방어권도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인권은 크고 방어권은 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작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권 보장,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하라고 의결까지 했었고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했을 걸로 보이고, 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는 걸 보면 이 방법이 '일관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민주당 측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즉각 사퇴해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내란죄로 엮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부 다, 뭐만 하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자기하고 좀 거리를 두면 바로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핵 말인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30번째 탄핵이 되는데요. 30번째, 또 최상목 대행도 하게 되면 31번째죠. 이렇게 탄핵을 난발하게 되면 이건 업보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광장을 보십시오. 탄핵 반대 집회 규모와 찬성 집회 규모가 비교가 됩니까? 심지어 10분의 1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을 뒤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게 되는 악수를 두는 겁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변호사님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탄핵해봤자 이거, 나중에 진짜 탄핵 됩니까?

▶강대규: 즉시 항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바로 종결한 다음에 기각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탄핵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가 업무가 많아져서 이제 열받을 거예요. 재판관님들이 이제 열받아서 "적당히 해라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동재: 그렇게 해도 또 4 대 4 나올까 봐 걱정이.

▶강대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지난번 금요일 구속 취소 결정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박이 됐다면 아마 지귀연 판사님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는 안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고려는 안 했을 텐데...어제가 3월 9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일이에요. 탄핵 심판 결정일이죠. 그래서 원래 오늘 민주당에서 아침 10시에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9시나 10시에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윤석열 3주기가 지났습니다. 박근혜 탄핵 몇 주기입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엄중함을 강조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뒤통수를 완전히 세게 맞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오늘부터 내일 오후 2시에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저녁 7시에는 광화문 집회를 나가고, 매일 밤 10시에도 비상의원총회를 밤 12시까지 해서 이 릴레이 발언을 한대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일 안 합니까? 진짜. 국회가 지금 추경하자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중도 보수라면서 아무런 입법적인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집회만 하겠다는 것인데, 비상의원총회를 하면서 그게 사실 집회거든요.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고 일 좀 했으면 좋겠고, 탄핵은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탄핵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준우: 여기 탄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탄핵을 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돼요. 이게 길면 200일도 넘습니다. 그렇죠? 짧으면 보통 100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가장 정확한 수류탄을 투척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9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30번째, 31번째 탄핵을 시켜서 정부 기능을 또 한 번 마비시키겠다? 굉장히 나쁜, 고약한 버릇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여야 지지율과 정치권 판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일단 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날 핵심 키워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당 내부가 분열되면 안 된다. 개인의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당후사'인 거죠. 개인적으로 어떤 권력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일단 당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 당원들과 우파에서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이 내란 의혹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했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분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스스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동조하듯이, 공작에 끌려가듯이 당하는 모습은 정말 잘못됐었다. 더군다나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공작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 메모,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스스로 협박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토로한 것도 나왔었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나왔어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형사 재판 가면 내란죄가 전부 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집권당, 여당 전 대표가 그렇게 스스로 그걸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당이 공격하더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고,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보다는 연대와 규합,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재: 여야 지지율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오전쯤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조사 결과가 금요일 오후부터 돌려서 일요일 정도까지 조사한 다음, 오늘 오전 낮 정도까지 추린 다음에 내일쯤 발표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좀 서두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이준우: 저는 오히려 당연한 예측이지만,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상승하냐 하면, 우파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조가 있었던 게요. 지난주에 발표된 아주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요. 아주 극좌 친민주당 매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지 정당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5%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집회가 주말에 열렸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다고 하면 민주당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메시지를 차분하게 냈기 때문에... 민주당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는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나 말고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풀려나길 기도한다."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동재: 일단 지지율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건 여야 관련 조사를 한 건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7일 오전에 발표됐으니까, 이게 아마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한 10~20% 정도 반영됐을까 싶은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42.7%, 민주당이 41.0%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서 5.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조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1%포인트 올랐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추세가 그런 상황인데,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건 구속 취소까지 더해지면서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신 거죠.

▶강대규: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경계심을 갖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언행을 조심하라는 내부 지침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까딱 실수하면 정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여론을 수렴하면서 당에 보고하는 정도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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