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산정 따라 제각각으로 나온 적정 의사 수

서울의대·서울대 보건대학원·의협, 의사 수 추계 연구 각각 공개
"2037년까진 초과 공급"·"증원해도 부족"·"과잉" 주장
조사 단체 모두 "증원만으론 해결 못 해" 한 목소리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에서 착수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금 인원으로도 초과공급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연구결과를 발표한 곳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지금의 의료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어 서울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등 세 연구팀에서 각각 제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의사의 1년 근무일수를 주 5일에 가까운 265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현재 구조로도 2037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라고 결론내렸다. 2035년까지는 1천375명의 의사가 남고, 2050년까지 가면 1만6천241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서울대 의대와 같이 근무일수를 1년 265일로 가정했음에도 2030년에는 9천63명이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천500명 증원하면 2060년에 1만7천64명 공급 초과로 전환된다고 예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근무일수의 현 수준을 지난 2020년 전국 의사실태조사 때 조사된 289.5일로 책정하고 추계한 결과, 증원 없이도 2035년에는 의사 3천161명이 남는다고 봤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65일로 적용하면 2035년에 9천69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다.

세 연구 기관 모두 결론은 '중요한 것은 정원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강력한 의료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37년 이후부터는 의사 부족 발생이 예측됐다"며 "의료시스템 개혁의 강도에 따라 의사 수 부족이 시작되는 시점과 의사 수 초과 및 부족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의사 인력 정책은 증원 논의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 공급,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합리적인 중장기 의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의료 제공자와 관계 기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