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2배 증가

보험료 내다가 허리 휘는 대한민국

최근 10년간 한국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경제 성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천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천903억원(7.1%)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13년(85조8천840억원)의 2.1배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대비 2018년은 39.4% 증가했고 2018년 대비 2023년은 48.5% 늘어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천36억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천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천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천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천54억원(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이후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2023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천974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천300억원으로 45.7%였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다. 이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