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發 내란` 규정하고 30번째 탄핵 예고…나경원 `줄 탄핵 혈세 낭비`

野, '검찰發 내란' 규정하고 30번째 탄핵 예고…나경원 "줄 탄핵 혈세 낭비"

민주 "검찰 수장이 내란 수괴 탈옥시켜…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방생"
나경원 "기각 뻔한 국정 마비용 정략 줄 탄핵…22대 국회 탄핵 변호사비 3억원 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른바 '검찰발(發) 내란'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 총장을 이른바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비롯해 일방적 사퇴를 종용하면서 거부 시 30번째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탄핵을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 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책임론을 들어 고발 압박과 사퇴를 요구했지만 심 총장이 "적법한 절차였다"며 단칼에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에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야당의 김 총장 탄핵이 법치 파괴라고 비판하면서 잦은 탄핵소추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개원한 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1천724만원이었다.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2억4천420만원 보다 약 30％ 많고,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1억6천500만원 대비 약 1.92배 많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맞불 고발'한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