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변수 속 여야 국정협의회 30분만에 파행…'TK신공항법' 등 지역 현안도 지연 우려

연금개혁 논의 사실상 백지화…추경 추가 논의도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초대형 변수로 자리잡으면서 쟁점 법안·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빈손 회담이 예상됐던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거듭한 데다 당장 예고된 상임위원회의 공회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만 과열돼 민생을 내팽겨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여야는 10일 오후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개최 후 30분 만에 파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논의가 백지화됐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이에 반발한 야당이 불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을 조건으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면피에 그친 수준이다.

여·야·정은 탄핵정국 이후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으나 3차 협의까지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차 협의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정부를 제외한 채 논의 테이블을 열면서 민생 대신 정쟁만 앞세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탄핵 정국 속 윤 대통령 석방까지 변수가 나타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2차 개정안' 등 지역 숙원 법안들도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을 비롯해 탄핵 정국 속 정치권 돌발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조속한 제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가능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25일 상임위를 통과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극에 치달으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조속히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쟁점 법안 처리 절차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재건축·재개발특례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여야 간 협의를 막판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위 자체가 파행됐다.

국토위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가급적 안건으로 올리고 파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득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