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냐"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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