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여야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협의회)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제안한 조건(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와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석 달 만이다. 또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린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가장 고비라고 평가되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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