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노동조합 갈등, "복무 감독에 반발, 개인 문제를 노조 뒤에 숨기는 것"

안동시 타임오프제 시행 앞두고 위원장 전임자 자격 논란
안동시, 법률상 노조활동 보장·복무규정도 어겨서는 안돼
안공노, 타임오프제 협의 지연 등 노조활동 탄압 중단 촉구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의 건강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위원장의 '전임자' 자격을 둘러싼 양측의 마찰(매일신문 2월 12일 자)이 격화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직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안동시 자치행정과장이 지속적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도 10일 직원 게시판을 통해 노조 측의 노조활동 탄압 주장을 일축하면서 "법률상 노조활동 보장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안동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건강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 위원장의 결단 필요 ▷노사 양측의 경직과 갈등은 결국 노조원 피해 초래 ▷상급 단체 개입 없는 산별노조 성격의 재정립 필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동시는 올 들어 타임오프제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노조위원장이 전임자 자격이 아니면서도 노조활동을 핑계로 상당 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위법 사실여부를 살피는 한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노조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자치행정과장의 간부 공무원 탈퇴 강요 ▷타임오프제 협의 고의 지연 ▷익명 게시판 의견에 대한 경찰 진정서 제출 ▷2022년 단체협약에서 보장받은 전임자 신분 법률위반 거론 등 노조활동 탄압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주장하는 노조에서 개인의 복무사항과 인사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원들도 조합원이기 전에 안동시 소속 공무원으로, 법이 정한 정당한 안동시의 복무 관리감독에 반발하는 행태 등은 개인의 문제를 노조 뒤에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익명게시판 폐쇄를 두고도 "익명게시판 폐쇄는 안동시와 소속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안공노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사항임에도 '안동시가 동료공무원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임제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또한 노사 간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안동시는 현재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이행하고 있다. 또, 노측과 사측 관계이기 전에 모두가 법률에 귀속되는 안동시 소속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