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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빈집애(愛)'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국 빈집 지도, 현황, 정비실적, 활용사례 등 대국민 정보 제공

포항 북구 농촌지역 폐가의 모습. 매일신문 DB
포항 북구 농촌지역 폐가의 모습. 매일신문 DB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53만가구에 이르면서 정부가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11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빈집 소유자가 자치단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범부처 빈집TF(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는 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과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생활인구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치단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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