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에 행정 소송 제기… "홍준표 시장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 거부당해"

"법원 판결 전 스스로 정보 공개해야"
"출장 정보 미공개 의문…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타 기관 공무원은 모두 공개 중 "

대구참여연대 CI.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외 출장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을 청구했다.

11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부당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구시가 자발적으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홍 시장의 재임기간 중 해외 출장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세부사업명 ▷날짜와 출장국 ▷출장 기간 ▷출장 목적 ▷총 숙박비 ▷상세한 출장일정 ▷비행기 좌석 등급 ▷비행기 왕복 가격 ▷동행인원 및 직급과 이름 ▷총인원 출장 여비 ▷초청과 관련한 원문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상세한 출장 일정과 총 출장 여비, 숙박비, 초정과 관련한 원문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0일 정보공개심의회까지 개최했으나 일부 정보만 겨우 공개됐다"며 "대구시는 업체의 경영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나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달리 다른 기관에서는 출장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은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숙박비와 여비, 방문 목적을 알리고 있다"며 "대통령 역시 외교부 누리집에서 순방 일정과 참석자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홍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은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결국 대구시의 공적 업무가 아니라 홍 시장의 정치적 업무로 다녀온 것"이라며 "시민 세금을 쓸 일이 아닌데 예산을 낭비한 꼴이다.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