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사…'기본계획 수립 차질' 우려도

기본계획 수립 위한 기재부 협상 단계…사업 추진 리더십 부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추진단, 차질없이 사업 진행 중"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토교통부 대구경북(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 자리도 두 달째 공석이라 자칫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진단장 자리는 전임자인 신광호 국장이 1월 20일 국장급 연수를 간 후로 51일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재원 마련, 민간자본 유치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이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후임 추진단장으로 과장급 인사 승진에 대한 세평만 무성했다. 지난달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이 돌며 '2월 말에는 추진단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인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들어서도 국토부가 공석이던 국장급인 토지정책관 보임 인사를 단행했을 뿐 추진단장 자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월 중 확정·고시될 것이라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이른바 '대대행' 체제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와 함께 정책도 멈춰 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의성의 한 지역민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텐데 정부 사정으로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후임 추진단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 추진까지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고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단계에 있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민간공항 설계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공항 설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또 그에 맞는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항공정책실과 추진단이 기재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은 없으며 이후 단계를 진행할 때는 추진단장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추진단장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기본계획 안은 거의 마련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고 항공정책실과 추진단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TK신공항의 군 공항 건설 기금을 융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와 제도 정합성 등을 두고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