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광화문 천막 농성과 의원들의 단식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 "상황이 바뀌니 민생 챙기기 전략에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1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민주당이 밖에서는 민생을 얘기하고 정작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머리 깎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대0'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하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행보를 보이다 이제와서는 확신이 없어진 것"이라며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기각, 각하파들이 많아져 탄핵 정족수인 재판관 6명 이상의 파면 의견 표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장외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며 "탄핵의 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계속 압박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낸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가 내란죄를 빼버리고 파면을 시켰는데 얼마 뒤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 무죄가 나오면 이 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올 수 있는 국가적 혼란보다 기각이나 각하로 얻는 국민 통합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낼 확률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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