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줄탄핵 4연패, 4건 더 기각?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심판 13일 결정
이진숙 등 이미 4건 기각…같은 결과 나오면 野 역풍 불가피
野 탄핵 난사 계엄 사유로 내세웠던 尹 선고에도 파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겨냥해 무더기로 쏘아 올렸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13일 쏟아진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 4건의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줄줄이 기각 판정을 받아 체면을 구긴 거야(巨野)는 이날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다시 탄핵 기각이 나온다면 거야의 탄핵 남용을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검사 3명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4건에 대한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여야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특히 전부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8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다.

그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탄핵 난사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호소해 왔던 윤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이게 바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해놓고 국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