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탄핵 난사 8전 8패…尹 선고 앞 역풍 부나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이로써 총 8건 전부 기각
정치적 목적 탄핵 남발 비판…묻지마 국정 마비 초래 확인
與 "이재명 직접 용서 빌어야"…尹 '헌정 붕괴' 주장 힘 실릴 듯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옥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거야(巨野)가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했다. 거야는 그간 자신들이 주도해 소추한 탄핵 사건들에서 단 한 건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여권에서는 거야가 탄핵 난사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사실상 내란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재의 일괄 기각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선고에서 한 건 예외도 없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그간 거야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탄핵안 29건 가운데 인용 사례는 '0'건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사건 4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그간 거야는 윤 정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를 활용,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소추인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어느 정도 정치적 이득을 챙겨 가기도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장관 등 주요 국가 기관장의 권한이 다수 중지돼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더욱이 헌재는 거야가 주도한 탄핵 사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적 공격 목적으로 탄핵권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8전 8패,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도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헌재의 일괄 기각 선고로 향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실제 헌재의 기각 판결이 잇따른 만큼 이러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여권은 물론,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들 판단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야당의 연속된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헌재가 탄핵 사건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국회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 반론도 제기된다.

헌재 역시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 판결을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4건의 탄핵 사건 판단을 마친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의 마무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장의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일수를 쌓아가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다수 사건을 털어내 이제는 윤 대통령 사건 평의에 집중, 선고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쟁점 정리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의가 또다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