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줄기각'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다음주 중 선고 가능성 높아, 18일 또는 21일 유력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근 들어 속속 주요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보관을 통해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 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하긴 했지만 국정공백 최소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선고 2일~3일 전 선고일정을 공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선고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1일 선고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선고에 무게를 싣고 14일에 일정을 공지하면 18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더 명료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결정에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21일이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선고일정을 주말·휴일과 연결해 후폭풍을 최소화하려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과 관련해선 '만장일치 결론'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만장일치 선고여부와 관련해선 국민통합과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선 어느 방향이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탄핵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여론 분위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선고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마냥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