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3' 혹은 '6대 2' 대결?…"1명이 尹 운명 가를 듯" [뉴스캐비닛]

"尹, 3명만 반대하면 직무 복귀? '6대2', '5대3' 기로"
"尹 운명 가를 '1명의 선택'…탄핵 기각 or 인용?"
"尹 구속취소 후 '탄핵 기각' 여론 상승…지지층 결집"
"헌재 판결 기류 변화…최재해 감사원장 소수의견 3명"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 시계…초조한 野, 마은혁 임명 총력전"
"尹 탄핵심판 선고 21일 또는 28일?"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 예상하셨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저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나갔던 방송에서 전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다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줄탄핵'에 대한 부분이 비판을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줄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명분이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맞는 거죠. 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이겠죠. 과연 이런 판결이 대통령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업무를 하다가 나온 결과예요. 업무를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른바 과도하게 "왜 표적 감사를 하냐", "부실 감사를 하냐" 문재인 정부에는 표적 감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하느냐, 재판해라, 왜 안 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는데", 이게 야당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업무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명분은 통치 행위다. 비상 행위, 이건 하나의 조건이 달라붙는 것이거든요.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과연 그러면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대통령 선고하기 전에 본인들이 내린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내린 선고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명분은 맞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군이 만약에 안 움직였다? 군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저는 기각해야 될 거예요. 이걸 만약에 파면한다? 이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딱 그것대로 드러나긴 했어요. 어제 선고에서도 이 부분은...

▶배종찬: 국민들도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중도층도 비판할 거예요. 근데 핵심은 하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까지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공세하기도 힘들어요. 내란으로 몰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군이야. 군이 일단 움직였거든.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봐라, 무슨 일이 생겼냐? 군이 움직였어." 근데 군이 움직였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핵심은 군이다. 군.

▷이동재: 근데 군과 관련된 부분 역시 이게 2시간 만에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피해도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는데 새롭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이게 그동안 여태까지 보도됐던 것과 진술했던 것과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종찬: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헌법재판 탄핵 심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란 혐의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내란은 아닌 거예요. 이건 재판은 끝났어. 이미 끝났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도 구속 취소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절차상으로나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문제 삼는다는 이야기는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이런 오락가락 발언들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안 거지. 근데 헌법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아직까지는 숫자상으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우호적으로 보는 재판관보다는 비우호적으로 보는 재판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가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3명만 반대면 대통령의 인용에 대해서 반대면 이거는 직무 복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 대 2'냐 인용 '5 대 3'이냐 '기각이냐' 저는 이 기로에 서 있다. 2명이냐 3명이냐 이 한 명 차이. 한 명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이동재: 오늘 제가 조간도 좀 읽고 왔는데 조간에서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평의 자체가 길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원일치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재판관들 간에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직 의견 도출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정도 저희가 언급을 해 봤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에 8건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발의했던 29건 중에서도 1건도 인용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보니까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에 혈세 낭비에 변호사비까지 4억 6천 만원 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도 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도 좀 맞닿은 부분이에요. 뭐랄까요?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심한 일들이 있었는지 판결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여론하고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도 좀 맞닿은 부분인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지난주 조사보다 1% 포인트 낮아졌고, 정권 재창출론은 3% 포인트 높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NBS 여론조사였는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죠. 확실히 뭐냐 하면 방송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하고도 다른 패널이 있었죠. 근데 저한테 물어봐. 그래서 대선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첫 번째로는 여론이 어떻게 되겠나,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지층들이 결집한다. 지지층들이 그때도 나왔잖아요. NBS. 물론 아닌 자동 응답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NBS를 기준으로 우리는 봐요. 그러면 NBS와 갤럽인데, NBS에서 보면 전체 결과는 분명히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로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더 힘을 얻는 거죠.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자꾸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게 잘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물론 그런 건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다, 문제다 했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확인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 그것도 내란 혐의 수사를 하는 이 재판부예요. 형사합의 25부. 그것도 누구 지귀연이에요.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땅땅땅' 취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겠죠. 지지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지층들의 환호에 따른 결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죠. 이게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모래시계 영화, 드라마 기억나시죠? 거기 박상원 배우가 최민수가 단두대에 올라가는, 사실상 형을 집행받는 그 순간에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두 사람은 최고의 친구인데,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깡패잖아요. 그런데 이 박상원이 마지막 친구의 죽음 앞에서 다가갑니다. 그때 최민수가 뭐라고 그러죠? "나 떨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재판관들의 법적 양심과 법적 소양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이동재: 그러면 문형배 대행이 지금..."나 떨고 있나." 이런 상황이에요?

▶배종찬: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 대 4'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4 대 4'로 봅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그런데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형배는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최민수의 모래시계 드라마를 떠올렸어요. "나 떨고 있구나." 문형배 대행이 지금 요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문형배만 쳐다봐. "문형배, 문형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는 4월 18일까지야. 한 달 남았어. 문형배 대행으로서는 죽을 노릇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통 말년 병장도 편하거든. 그렇잖아요.

▷이동재: 사실 그리고 말년 병장이 일 안 하고 가죠. 일 안 하고 가는데, 어떻게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배종찬: 문형배는 미치겠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정미 이야기는 별로 안 해. 조금 이야기하면 서부지방법원장 출신인 정계선하고, 문형배 이야기할 거 아니요. 보면은 이미선 이야기도 별로 안 해. 자기랑 같이 게임하고, 부산 출신이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해서 98일 만에 기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지금 계속 미뤄지는 모양새예요. 이 대통령 선고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4명의 재판관이 일단은 핵심이잖아요. 핵심 정형식, 그다음에 조한창, 그다음에 김복형, 김형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과적으로 정형식과 조한창은 조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부 다 피셜에 의한 관측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아 있는 최종적인 키는 김복형이냐 김형두냐. 김형두냐 김복형이냐. 이 두 사람도 미치는 노릇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노? 왜 나한테 자꾸' 그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늦어질 거 생각 안 하고 원래는 오늘 예상을 했단 말이야. 현재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미뤄진다?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적어도 한두 명의 반대는 있는 것이고, 심지어 더 늦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3명의 반대, '5 대 3'이면 팽팽하거든. 그러면 이게 5명은 또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 근데 그런 약간 조짐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일단 길어지는 거,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빨리 임명해라, 빨리 임명해라. 당적을 떠난 게 국회의장인데,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이걸 두 번 세 번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이러다 보면 국회의장이 정치화돼 버리거든요. 국회의장은 좀 사실 국회의장의 위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정치적인 입장이나 소견을 내면 이것 자체가 흔들려요.

▷이동재: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떨고 있니"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에서 요즘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삭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삭발, 무슨 지역적으로도 삭발령이라도 내려졌나? 삭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배종찬: 굉장히 지금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삭발, 단식, 요즘에는 이게 너무 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치 무슨 유행처럼 삭발하냐? 물론 그렇게 우리가 폄하할 건 절대 아닙니다만. 또 단식을 하냐?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지금 힘듭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적이 올라간 게, 전 세계에서 6위 정도 올라간 게 최고 성적 아닙니까? 경제력으로 봤을 때 국가의 힘은 경제력으로 주로 따지는 거. 근데 점점 줄줄 내려간다? 그럼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밤을 새고 법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해,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두 그냥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국회의원들 뽑아서 여의도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장발을 하겠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언제쯤 나올까? 이거 뭐 이제 예측의 영역이죠.

▶배종찬: 그렇죠. 예측의 영역인데, 저는 대체로 한 21일 정도로 봅니다. (일주일 후) 20일을 보는데 예상치 못하게 28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근데 21일인 이유는 21일에서 더 미루기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일단 밀린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14일을 아주 유력하게 봤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러면 보통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정치적인 심리적으로 보든 나도 일주일, 열흘 이상 가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부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이에요. 그러면 4월로는 죽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4월로 넘어갔는데 재판관 한두 사람이 "우리는 그냥 당신들 퇴임하는 날짜에 못 맞추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21일이 상당히 유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처음에 제가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21일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8일 이야기는... 28일,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다. 차라리 이때 다 해버리자, 이때 다 해버리자. 속이 시원하게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예민하고, 그냥 이 온 나라가, 온 지구가 그냥 상황이 민감하고 떠들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거의 1년의 반을 이걸로 다 그냥 끝장 낼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재: 26일에 일단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고, 그렇게 되면 28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잡힐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관측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좀 있어요.

▶배종찬: 꽤 있어요, 최근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부담이 클 거예요.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유죄로, 거의 뭐 이제는 이 대선 출마가 거의 불투명해지는 찰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해버린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마 국회에 안 있을 거예요.

▷이동재: 요즘 이재명 대표가 불안해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 왜,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내에 안테나가 없겠어요? 다 있죠. 아니,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주로 낮에 평일에 하고 있으니까, 새일 가능성이 높겠죠.

▷김새봄: 그런데 그 '위법 재판', '졸속 재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만큼 헌재의 신뢰도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니까요.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탄핵 국면 시작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한 주 사이에 헌재에 대한 긍·부정의 격차가 8%포인트 줄었다고 하는데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어떤 선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대로 공정하게, 적어도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FM이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민주당이든, 친민주당이든, 친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재판만큼은 FM이야. 딱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거. 이게 정말 김명수 사법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치를 떠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재판을 자꾸 미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과감하게, 오히려 더 빨리 내려야죠. 이게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고 났는데 재판이 3심 결과가 나오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끝냈는데 "의원직 상실입니다." 그럼 뭐야. 우유 다 마셨는데 지금부터 우유 금지입니다. 이런 거 똑같잖아요. 배 소장이 밥 두 그릇 먹었는데 이제 반 그릇만 먹으세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공정이거든요. 재판부 공정했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