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공수처가 윤 대통령 피의자 적시해 영장 청구한 경위 등
"이재명과 민주당, 그 누구도 공수처 옹호해주지 않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같은 당 김석기·박대출·이인선·임종득·박상웅·김장겸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언급하는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기각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흔들리고 애타는 심정은 몇 가지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공수처를 손절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과정에서 공수처를 영웅으로 대접했다. 하지만 불법 논란에 휩싸인 지금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옹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아마 본인에게 똥물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긴 한탕 하려다 깡통 차게 생긴 공수처가 뭐가 이쁘다고 감싸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