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큰 틀 합의한 여야…다음은 추경 논의 물꼬틀까?

연금개혁 장애물 덜어낸 여야, 이제 추경 앞으로
차기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서 추경 논의 기대감 ↑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그간 첨예하게 대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고수하던 야당이 여당의 43%안을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향후 진행될 국회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항목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찌감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말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 국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의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 회복과 함께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 맞춤형 '핀셋 추경'을 앞세우며 15조원 안팎을 거론했다. 반면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 속에 연금개혁, 반도체법 등 다른 현안까지 얽혀 있는 탓에 추경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이라는 큰 장애물을 하나 제거한 만큼 여야가 이제는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조속히 규모와 내용을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협의해 추경안을 편성, 빨리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