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상호관세' 예고…한미 FTA 또 뜯어고치나

美 FTA 깨나"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
美국무, 인터뷰서 밝혀…"현 무역 불공정…공정성·상호성이 새 기준"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예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의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야 공정한 무역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을 거론하며 "EU 경제 규모는 미국과 유사하며, 저임금 경제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왜 EU는 지속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둘째는 미국이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일부 국가들이 상호관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무역 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현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탈산업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기존 무역 구조를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측과 교섭에 나서면서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선 내달 2일 본격적으로 상호관세를 시행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이 대응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며 "한미 양국의 FTA 개정 부분은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