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 대구 사회적기업 이대로 동력 잃을까

5년 전보다 약 27.5% 증가한 사회적기업… 시비는 216억→41억
성장 중단·신규 사업자 지원 불가 우려
국·시비 감소에 구·군 부담은 증가… 달서구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향방은

오는 9월 완공을 앞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감도. 대구달서구청 제공.

대구 사회적기업들이 지원 예산의 삭감으로 지속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건비 지원 사업 종료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신규 창업을 원하는 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일부 구‧군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성과에 대한 부담 탓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성장에 찬물 끼얹은 '예산 삭감'

대구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규모는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회적 기업 170개 ▷마을기업 96개 ▷(사회적)협동조합 1천60개로, 5년 전보다 27.5% 늘었다. 매출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총 매출액은 21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조1천억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지난해 4천851억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경우 216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예산은 4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이 받던 혜택도 줄었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의 인건비 직접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 종료됐다.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 등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업 홍보와 기술 지원에 나섰지만, 대다수 구·군은 별다른 지원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국·시비가 전혀 없다보니 사업체 수나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업을 직접 지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새롭게 사업을 벌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지원이 뚝 끊기면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멈출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민정 솜씨협동조합 대표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받았던 직접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얼마 남지 않은 지원을 받으려 하니 사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신규 사업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은 "사회적경제에 발을 들이려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며 "사회적 기업은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여하므로,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센터 개관 앞둔 달서구 "대책 마련 중"

국·시비가 줄면서, 운용 예산이 적은 구청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달서구청은 예산 4억원 중 구비 2천만원을 들여 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지원을 원한 사업체는 4곳이었지만, 올해 국·시비 지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희망 업체가 10곳으로 늘었다. 달서구청은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완공을 앞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는 불과 2천만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창원 대구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달서구처럼 센터를 짓는 사례는 그나마 고무적이다"며 "다만 센터가 실질적인 사업을 벌일 예산이 부족해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개관 전에 기업과 지자체가 머리를 모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직접적인 예산 없이도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길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며 "사회적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전문 인력을 초빙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