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4개월 만에 완전체 출범…여당 추천 위원 공식 합류

17일 우원식 의장,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국민의힘 추천 위원 6명 합류…위원 30명으로 확대
개헌안에 얼마나 합의점 찾을지는 의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이목희·이혜훈·정재황 공동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출범 4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했다. 개헌에 선을 그어 온 여당의 기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바뀌면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에 공식 합류하게 됐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개헌 자문위 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개헌 자문위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여당이 개헌에 반대하며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원장 1인 등 22명으로 반쪽 출범한 바 있다.

이날 개헌 자문위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6명이 합류하며 총 3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지명한 이목희 민주통합당 전 의원과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우원식 의장은 "개헌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를 출범시켰고 여건상 개문발차를 했지만 오늘 완전체가 됐다"며 "위원들이 모두 위촉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데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을 놓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오는 만큼 개헌 자문위가 얼마나 합의점을 잘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에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법학 교수가 포함되면서 야당이 추천한 위원과 의견 일치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혜훈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만장일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수렴될 수 있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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