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결말 임박했나…학계 우려 속 여야 난타전 예고

헌재, 이번 주 후반부쯤 선고 전망 힘 실려
학계, "헌재가 국민 선출한 대통령 탄핵 맞나" 의문도
여야, 서로 탄핵 인용·기각 시 "정당해산" vs "민·형사 책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결말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주 후반부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탄핵 기각과 인용, 각하 등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법학자 사이에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서로 엄포를 놓는 등 상호 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며 거리 정치도 격화되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11차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헌재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아 재판관들은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검토 작업을 이어가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윤 대통령 파면,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 2, 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고지해 왔다. 이에 18일쯤 선고일을 고지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헌재 선고가 임박하자 학계를 중심으로 헌재를 향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교원투어빌딩에서 열린 법학자 토론회에서 참가 교수들은 헌재의 신중한 결론을 촉구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폭동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다.

헌재가 고작 종이 한 장 차이 책임의 크기를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적 정당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재판관 9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해도 되느냐"며 헌재의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했다.

여야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정략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탄핵 인용 시 이에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맞불을 놨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면서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